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위헌)

사건 개요

직권면직 취소판결 후 복직한 교원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이자 등을 청구하면서 가집행선고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가 국가라는 이유로 가집행선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가집행이 불필요한 상소권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현을 도모하여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에서 피고가 국가인지 다른 공공단체 등인지에 따라 가집행 가능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고 손실이나 회계질서의 문제는 담보제공, 가집행 면제, 가지급금 반환 등 일반적인 제도로 대응할 수 있어 국가만을 예외적으로 우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였습니다.

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은 국가 상대 민사소송과 재산권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사이의 가집행 차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을 읽는 포인트

국가를 피고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집행을 전면 배제하는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입니다. 개별 급여청구의 인용 여부나 가집행의 구체적 조건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문·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