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병합)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가중처벌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었으나,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으로 더 가벼운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무죄 대신 감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집행한 구금이 재심 선고형을 초과했음에도 형사보상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러한 초과구금에 관한 보상요건을 두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수의견은 형사보상청구권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한 위험으로 신체의 자유에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으로 형식상 무죄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적인 가중처벌규정에 따른 초과구금 피해의 보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상요건과 범위의 구체화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즉시 효력 상실 시 다른 보상 대상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3.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관 3인은 실제 무죄판단이 없고 일반적 감형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별도의 보충의견은 공소장 변경 방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금 피해의 보상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정을 읽는 포인트

모든 재심 감형이나 일반적인 심급 감형을 일률적으로 보상하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위헌 가중처벌규정과 초과구금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 보상 공백이 쟁점이며, 개별 보상액을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위 개선입법 시한과 계속적용 명령은 2022년 결정 당시 주문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문·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