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 퇴직금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의사와 병원이 실수령 월급을 보장하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서명과 월급 공제를 통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는지,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 후 임금 공제와 부담금 부족에 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고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 지급되는 등 실질이 필요합니다. 종전 월급과 달라지지 않고 별도 지급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만으로 실질적 분할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 설정 후 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했다고 해도 제도 설정과 납입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과 적법한 부담금 부족액 및 지연이자를 각각 청구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별 퇴직급여 제도와 실제 지급 흐름, 임금 청구와 부담금 청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실수령액 보장 계약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다24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