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병원 검사 중 환자가 뒤로 넘어진 뒤 수시간 후 경련이 나타났습니다. 약 19시간 뒤 CT 검사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부종이 확인되어 수술하였으나 사망하자 의료상 과실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낙상 후 상태 관찰과 의료진 사이의 인계, 새로운 경련 증상에 대한 진단 조치 의무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당시 의료수준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업·협업 과정에서 앞서 진료한 담당자는 다음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병원 검사 중 발생한 사고도 전달과 지속적 관찰의 대상입니다.

머리 충격 가능성이 있는 낙상 후 이전에 없던 경련이 나타났다면 뇌출혈 가능성을 예상하여 신속한 CT 검사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전달이 미흡하여 금단성 경련만 고려하고 검사가 늦어진 사정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과실을 부정한 원심의 심리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고 전달, 증상 변화, 검사 시점과 당시 진료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인과관계와 배상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다26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