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제소기간을 잘못 판단한 가압류취소결정에 채권자가 즉시항고하였으나 별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회복등기 촉탁이 각하되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전재판의 잘못과 마련된 불복·긴급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사정이 국가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권한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마련된 불복·시정 절차를 부득이한 사정 없이 이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른 효력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가능했던 채권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그 미신청에 공무원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즉시항고와 효력정지를 구별하고 당시 구제 가능성과 미신청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 오류에 대한 국가배상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다22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