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항소심에서 원고가 신고한 주소로 보낸 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도 변론하지 않은 뒤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취하가 간주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와 적법한 기일통지 없이 항소취하 간주 효과가 생기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한 주소라도 실제 송달받은 적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에 다른 주소들이 있는데 그곳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주소가 생활근거지로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하여 제187조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발송송달이 부적법하므로 항소취하 간주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소 신고 사실과 실제 송달 이력, 기록상 다른 주소, 생활근거지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청구의 승소 여부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다21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