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에 관하여 다른 자녀들이 그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원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은 포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대습인의 생전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의 산입 여부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그 이전이라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여야 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쌍방의 가해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워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대습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원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2년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현재 유류분 제도의 적용 여부와 경과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다26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