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일정 기한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심은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면서도 가입계약은 별개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가입계약과 환불보장 약정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라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환불보장 약정은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반환에 관한 특약으로서 가입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보장 약정이 원심 판단처럼 무효라면 가입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없더라도 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계약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환불보장 약정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일률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약정의 관계와 체결 경위, 해당 약정 없이도 계약했을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다28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