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등기 말소와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 임차인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선행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소에서 승계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공격·방어와 심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시 별도 소송을 강요하는 불합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신탁의 구조, 임차인의 대항요건, 소유권 취득과 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 선행판결과 후소의 심리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최종 반환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다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