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로공사에 따른 통신시설 이설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따라 통신시설 이설이 필요해지자 사업조합과 시설 사업자 사이에 비용 부담이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조합과 시장이 모두 도로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설공사 구간은 시장의 시행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시설 사업자에게 비용 전부의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부대공사 비용도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점용료 감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점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부대공사가 필요해진 경우 그 비용을 시설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사를 시행한다면 이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지정내용의 고시는 그 처분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자를 시장에서 조합으로 변경한 지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고시에 시장이 기재되었으나 그 고시의 내용과 후속 자료를 종합하면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장과 조합이 내부적으로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정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대외적 시행자가 도로관리청 아닌 조합인 이상 시설 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점용료 감면 여부뿐 아니라 도로공사의 법적 시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 분담이나 일부 고시의 기재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법상 해당 비용부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3520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