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은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이 발생한 경우 공제금 중복 지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공제자는 교통사고로 팔 절단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팔은 접합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약관에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팔 절단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일반후유장해상태를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 전에 발생한 장해가 고정된 후유장해인지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인지, 중복 지급 약관에 따라 장해공제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일 사고의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지급받지만, 계약에 중복 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고정된 장해상태와 사망 진행 과정의 일시적 장해를 구분해야 하며, 사망까지의 기간과 상해 종류·정도, 장해부위·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 약관에서는 고정된 일반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후, 같은 사고와 인과관계는 있으나 그 장해와 관련 없는 별도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받았더라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접합수술이 불가능한 팔에 단단성형술을 받은 직후에는 손목 이상을 잃은 장해상태가 고정되었습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은 그 장해와 관련 없는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이었으므로 팔의 장해를 일시적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후유장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고 후 단기간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후유장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급 조항의 존재와 장해 고정 여부, 직접사인과의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보험·공제계약에 중복 지급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446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