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과일가게 운영자가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자에게 변제 등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자의 당시 배우자는 자기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 등기상 채무자를 자신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의 기재만으로 인적 보증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서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의사의 존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보증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계속적 거래의 보증에는 채무 최고액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고, 물상보증인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인적보증인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설정계약서가 보증의사를 표시한 서면인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채권자가 과일가게 운영자에게는 각서를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도 문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인수나 보증의사 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등기 기재 외에 계약서의 내용과 보증의사 표시, 계약 체결 시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증서가 될 수 없다는 일률적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96120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