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와 그에 따른 수령통지를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해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소유자는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자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 이유와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은 감정평가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 종전과 같은 금액의 조정금 및 변경된 수령기한을 통지하였습니다. 원심은 최초 통지에 대한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이의신청 결과통지에 대한 청구는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정금 액수가 종전과 같더라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산정과 심의·의결 결과를 알리는 통지를 최초 통지와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성 판단에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내용·형식·절차,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법상 조정금 이의신청은 법률상 절차적 권리입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은 구체적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춘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었고, 결과통지도 단순한 거절을 넘어 재산정과 별도 심의·의결 결과를 알리며 수령기한까지 변경한 새로운 조정금 통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이 최초 통지 때 이의신청만 안내하고, 결과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성을 다투지 않은 경위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통지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의신청 결과가 기존 금액을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신청권, 재심사 절차, 통지 내용과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조정금 액수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한 판결과 구분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5389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