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목표분양률 달성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채무를 부담하는지, 적절한 분양대행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수단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내용은 문언과 체결 경위,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목표 미달 자체를 이유로 공탁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계약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에 필요한 귀책사유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전세로 전환하고 공탁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예정하였습니다. 위임의 성격을 갖는 업무수행 조항과 수수료 유보 조항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양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단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에 미달하였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목표 미달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모든 분양대행계약에 일률적으로 면책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해지 요건과 손해배상 요건, 실제 업무수행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다22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