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 일부 파기자판,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합의에서 정한 급여·수당의 잠정 반납 효력과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합의의 적용범위와 임금 지연이자 예외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 전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일정 근속연수가 지났더라도 지급기일 전에 합의가 체결되었다면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하려면 해당 임금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별개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부 원고의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의의 적용대상과 내용, 각 임금의 지급기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모든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9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