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2021다294919 판결 —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기간 종료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은 보증계약에서, 늦어도 보증기간이 끝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보증기간이 끝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증책임이 인정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관에서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였습니다. 하자의 발생과 보수청구, 보수 불이행에 따른 보증사고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보증기간의 종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기간의 종료와 보증사고의 발생 시점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별 약관과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상행위 보증계약에 적용된 시효기간은 5년이었으며, 이 판결이 모든 보증계약의 시효 미완성을 일률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94902·2021다29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