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29.자 2021그713 결정 — 특별항고 기각

사건 개요

강제집행의 편의를 위해 이미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달라는 판결경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원심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특별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211조가 정한 명백한 잘못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예규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만을 적은 것은 적법한 기재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누락을 잘못된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등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의 개인정보 정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와 판결서 자체의 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경정 신청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경정은 집행의 편의를 위해 판결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서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와 집행문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정보를 정리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실제 결정일은 2022년 3월 29일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 — 2021그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