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전주 철거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였습니다. 근로자와 보험가입 사업주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대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급여와 과실상계의 적용 순서, 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고, 공단은 제3자의 손해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사업주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배상할 손해액 중 그 사업주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 순환구상을 방지하는 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소극적 손해에 관한 대위액 계산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요양급여와 장의비 부분은 손해배상액 한도 때문에 계산방식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급여와 손해의 성질을 나누고 근로자 과실과 사업주 과실을 각각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다24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