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을 확인하고 제거할 목적으로 음식점 방실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출입 목적이 범죄와 관련되거나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을 중심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따라 침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주자 의사는 고려 요소이나 주된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나 가정적 불승낙 사정만으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면서 거주자의 의사에 기초한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노태악·천대엽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사실상 평온이 최종 기준임을 설명하고 엄격히 통제되는 시설에서 출입자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등과 구별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주거침입 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기망 출입이나 사적 주거 출입을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출입통제, 방법과 경위를 종합해야 하며 녹음·촬영 등에 관한 다른 법적 책임은 별도 문제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7도1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