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인천지방법원·민사] 상가 분양계약 해제와 잔여 중도금의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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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 청구기각
사건 개요
상가 수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절반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자의 입점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잔여 중도금 지급의무와 입점 가능한 상태를 제공할 의무의 관계, 계약해제를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의무였더라도 양쪽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잔여 채무를 이행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도금 지급 유예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유예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쪽 이행기 도과 후의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요건에 관한 결론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입점 지연만으로 해제를 단정하지 말고 각 지급일, 유예 합의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