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서 증인신문조서와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제1심에서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응한 뒤,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속행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질문이 전체 반대신문사항의 절반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해당 조서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반대신문만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반대신문권 침해에 대한 책문권 포기 여부, 소재불명 등 상황에서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반대신문권 보장이 형식적·절차적인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책임 없이 진술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기 어려웠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자를 치유하는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반대신문이 남았고, 하자가 발생하기 전 기일의 이의 없다는 진술만으로 명시적 포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 역시 공판에서 기재 내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신문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도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변경과 증인신문 회피 등 사정에 비추어,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인이 한 차례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남은 질문의 중요성과 미완료 경위, 명시적 책문권 포기 및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6도1705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