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은 구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죄에서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저장된 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정보가 삭제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영유아보육법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은닉 등으로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한 운영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한 자”는 타인의 행위 등으로 위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고, 스스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의 훼손이나 다른 원인으로 영상정보가 훼손된 경우 그 의무 위반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훼손한 사람은 운영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과 직접 개인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별도 규정으로 구분하는 점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저장장치 은닉으로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상 “훼손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특정한 구법 처벌조항의 문언과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직접 훼손행위에 다른 법률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적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사건을 환송한 것으로, 모든 책임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과도 구분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904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