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수건 일부가 사은품·판촉물로 무상 제공된 경우에도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한 뒤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도 임의 제작 사실을 알면서 수건을 거래처에 제공하였습니다. 원심은 판매된 수건은 상품으로 보았으나, 무상 제공된 수건은 판촉물에 불과하다며 해당 상표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 중 일부를 무상 제공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상표법상 상품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수건은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건과 외관·품질이 유사하고, 실제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관·품질과 거래 현황에 비추어 수건은 상품에 해당하며,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 무상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의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상표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무죄 판단은 유지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표법상 상품성은 무상 제공이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품 자체의 교환가치, 독립적인 거래 가능성, 외관·품질과 실제 거래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판촉물에 일률적으로 상품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2180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