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은 여러 촬영행위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기간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진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 의도와 대상의 옷차림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촬영행위를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제출된 다수 사진 중 공소제기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과 함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원판 이미지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의도로 유사한 옷차림의 대상을 장기간 촬영했더라도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과 달리, 일상복을 입은 전신 뒷모습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는 엑셀 파일에 정리된 다수 사진 중 어떤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인지 불분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공소제기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각 촬영행위를 개별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옷차림이나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대상과 실제 촬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촬영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아니라 개별 심리를 위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