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은 민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청 민원 사무실을 찾아와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담을 시도하고 소란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원심은 퇴거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민원 상담 후 소란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조치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그 과정의 물리력 행사가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위를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한 행위와, 소란으로 정상적인 상담 및 다른 민원 처리가 방해되자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와 관련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도 종료 이후의 후속 조치만 직무 범위에서 분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다른 민원인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및 그와 동일체 관계인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민원 담당자의 직무는 상담 발언에만 한정되지 않고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제지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은 당시 소란과 업무 방해, 안전 침해 우려 및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최종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3883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