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 발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당 전당대회에서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검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발언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인적 의견 개진이나 청중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지지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려면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면 정당 지지 행위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명부식·고정명부식 구조와 정당 중심 선거운동 규정 등에 비추어 반드시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표시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방법 및 발언의 전체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별 후보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원심 설명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개인적 의견 개진이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별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보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지지 발언이 언제나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일반 법리와 구체적 발언에 대한 무죄 결론을 구분하고, 능동성·계획성과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633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