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 전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요청조달공사 입찰의 수요기관이 담합 사실을 숨기고 설계보상비를 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요청조달계약의 당사자가 국가라는 이유로, 자기 명의와 출연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수요기관의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요청조달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고 수요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요기관이 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와 출연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지위에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손해를 입은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입찰에서 담합은 입찰무효와 보상 제외, 보상비 반환의 사유였습니다. 피고들이 담합 사실을 숨기고 보상비를 요청하여 받은 행위는 수요기관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지급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요기관의 지위와 지급 약정, 실제 출연, 담합 은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핀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모든 요건까지 별도로 최종 확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다24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