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한의사가 생약제제의 처방권한을 주장하며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적용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과 한의사의 처방·조제 권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원적인 의료체계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한의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있지만,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허가된 의약품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두 약품은 제조사가 생약제제로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서양의학적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해당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천연 또는 생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약품이 어떤 기준의 심사를 거쳐 허가되었는지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글은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 안내이며 현재 특정 약품의 허가나 처방제도를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다25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