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추심권자가 담보물의 수용보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배당요구를 할 법원 및 그 종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의 압류로 보상금채권의 특정성이 보전되어 있다면 저당권자가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권리행사 자체는 필요합니다.

배당요구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때까지라는 배당요구 종기는 우선변제청구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담보물에 등기를 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보상금에서 자동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사유 신고 이후에 배당요구한 원고에게 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물상대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요구를 제출할 법원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다27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