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 대한민국 상고기각

사건 개요

해고무효확인 분쟁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관한 원천징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열거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그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분쟁의 내용, 소송이 제기된 경위와 진행경과, 지급액의 규모,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금원이 사례금이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해고합의금이나 화해금이 비과세라는 일반론을 선언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다른 과세소득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8다28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