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하였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인낙한 소송상 행위 자체가 실체법상 주채무를 소멸시키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인낙이 상대방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송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을 종료시키지만, 청구인낙 자체가 실체법상 채권·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가 실체법상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낙조서의 소송상 효력과 채무면제 등 실체법상 채무소멸 원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인낙조서에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이 판결로 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7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