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2021다201092 판결 — 보험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누수사고 이후 시행한 방수공사와 누수 정밀 검진에 든 비용을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누수 원인 조사와 보수 등 각각의 작업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방지비용이 원칙적으로 보험이 담보하는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누수가 발생한 뒤 원인을 탐지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지는 누수와 피해의 상황, 피해 확대 가능성, 세부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방수공사가 늦어지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방수공사비와 누수 정밀 검진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방수공사비나 교체 비용이 자동으로 보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와 세부 작업별 목적·필요성을 구분하고, 실제 약관과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01085·2021다20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