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철탑 이설공사 중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도급 사업주와 담당자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분야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에 한정되는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려면 시간적으로도 같은 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분야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한 뒤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려면 장소적 동일성이 필요하지만 시간적 동일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분야별 공사를 모두 도급하고 직접 시공하지 않더라도 공사 전 과정을 총괄·조율하고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급 사업주 해당성과 감전 예방조치,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2019년 1월 15일 전부개정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적용한 판결입니다. 현행법상 도급인이나 건설공사발주자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적용 법령과 실제 공사 관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1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