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프로야구 선수가 경기에서 특정한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하겠다며 금품을 제안받거나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로 승부를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실제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이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요구·약속과 실제 부정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실제 부정행위를 실행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해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109,475,000원의 추징에 관한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등과 실제 승부조작 실행은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이 판결을 실제로 승부조작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판결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 나타나는 공소사실의 총수수액 5억 원과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