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사건 개요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사고조사 등을 수행한 에이전트들이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고출동 가이드북은 서비스 표준화와 회사 식별 목적의 지침으로 보았고, 에이전트들은 원칙적으로 출동 가능 상태 및 요청 수락을 스스로 결정하며 다른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차량·카메라·휴대전화와 주유비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고, 고정급 없이 건수와 평가등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겸업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침이나 실적평가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락의 자율성·비용 부담·보수와 겸업 등 실제 관계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3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