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재산 관련 소송과 상호 형사신고 등 갈등이 이어진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입니다.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와 그 책임의 비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 별거와 소송·고소의 경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양쪽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비슷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가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의 부족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전면 허용하거나 이혼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전에 양측의 책임과 갈등 경위를 더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므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