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 뛰어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 적재함과 충돌하여 다쳤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더라도, 계속 진행하여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정지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행위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횡단보도 진입순서나 차량의 뒤쪽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대한 판단이며, 이후 개정된 보행자 보호·우회전 규정의 현재 안내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1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