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보세건설장 공장설비의 수입물품에 관한 품목분류와 협정세율 적용, 관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를 수입신고 건별로 판단할지, 각 수입물품별로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의 체계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정당세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무관세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신고 두 건에 관한 부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의 주관적인 사용목적이나 수입 후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할 수 없으며,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물품에 협정세율 0%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품목분류 등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당세액 판단 단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관세율이나 경정청구 기한을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두5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