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를 구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위탁계약이라는 명칭과 성과수수료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과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복무규정이나 고정급, 세금·사회보험 처리 형식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원고는 구체적인 영업목표와 보고 지시를 받았고, 정규직과 유사한 이동 및 실제 근무 형태를 보였습니다. 회사가 사무실과 비품, 운영비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손익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소수수료가 보장되고 약 4년간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보험설계사나 위탁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해당 원고의 업무와 지점 운영의 실질을 살핀 판단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의 나머지 요건까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두3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