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취재진이 구치소 접견허가를 받은 뒤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취재하였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의 형사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금지물품에 대한 단속을 피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시·단속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경우와,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자의 사정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거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간 행위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혐의에 대한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구 형집행법 등 당시 규정과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입니다. 금지물품 반입이나 허가 없는 촬영 전반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벌칙이나 시설의 제한 규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8도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