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휘관인 피고인이 부하 장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군인등강간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군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근거가 타당한지, 폭행과 고의의 유무를 판단하면서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까지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술 주요 부분의 일관성, 관련 진술의 뒷받침, 구체적 정황과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하며, 주변 사실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진술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습적인 행위였는지, 지휘관과 초급장교라는 관계 및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과 고의를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진술 신빙성과 폭행·고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상해 발생 여부를 더 심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상해 결과까지 최종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에 관한 별개 사건인 2018도19472에서 무죄가 유지된 판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핀 결과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8도1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