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2018전도126 판결 — 군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군인 대상 성범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군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다른 동종 범죄 사건과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랐다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라도 별개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신빙성과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관련 진술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신빙성이나 범죄 성립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관련 사건인 2018도19037의 파기 판단과는 사건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진술 등이 달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가 피해자의 진술 전부가 허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의 다른 사건에서 내려진 판단을 개별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별개 사건마다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8도19472·2018전도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