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 검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타인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정정보를 알아낸 행위에 대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적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인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한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기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계정정보 기록에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정정보 탐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의 일부 이유가 잘못되었더라도 무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기록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하고 대화내용을 취득한 부분에는 원심에서 별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개인정보 탈취나 무단접속 전반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