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주식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뒤 종전 수탁자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이 주식의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그에 따른 공법상 신고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사용의 포괄적 허용 범위를 사법상 처분행위에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후 과세표준신고는 법령에 따른 절차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승낙을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도 허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이나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 허용을 철회하였다면 명의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가 공법상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구체적인 명의사용 승낙의 범위에 관한 형사판단입니다. 모든 명의차용이나 허위 세무신고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무죄가 확정된 판결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승낙 내용과 철회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