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85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업무상횡령 범행 후 일부 금액만 변제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중국이 피고인의 본국이고 자녀를 돌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사정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인정을 배제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은 체류 중에도 유지됩니다.

피고인이 공정증서로 변제를 약속한 뒤 일부 금액만 변제한 상태에서 출국하여 연락이 끊겼고, 체류 중 변제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입국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본국에 체류하면서 딸을 돌보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이 판단의 대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본국으로 귀국한 모든 경우에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경위, 변제와 연락의 지속 여부, 체류 기간과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