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2019헌마993·2020헌마989·2020헌마1486·2021헌마1213·2021헌마1385(병합) 결정 —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사건 개요

비의료인으로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에 종사하는 청구인 등이 의료법상 의료행위 제한과 별도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별도 자격제도를 마련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별도 자격제도를 마련할 구체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본안의 다수의견 5인은 의료행위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신시술에는 감염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필요하므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 4인(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이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다른 특성이 있고, 별도의 자격과 위생·염료 관리 등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시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안 판단에는 5인의 다수의견과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읽는 포인트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의 각하와 본안에 대한 기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문신시술의 위험 관리 방법 및 대안의 충분성에 관한 평가를 달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2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결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현재의 문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글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문 안내 — 2017헌마134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