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결정 —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사건 개요

의제 중심의 정당 간 연대를 추진하려는 청구인들이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처벌조항인 제55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위헌 주장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그 대표자의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서는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며, 복수 당적 금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수 당적을 허용하면 정당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공천이 방해되고, 기밀이 유출되며 당원 사이의 일체감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원은 자유롭게 탈당하여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당원이 아닌 사람도 정책 논의와 정당 간 연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정당에 관한 헌법 제8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심사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평등권 주장 역시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을 읽는 포인트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의 각하와 본안 판단에 따른 기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처벌조항의 형량 자체에 관하여 합헌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문 안내 — 2020헌마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