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자 2023그590 판결경정 결정에서, 인도 대상 주택의 층수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의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주문에는 인도할 주택이 다가구주택의 “2층”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인도 대상은 1층에 있었고, 집행관은 판결의 층수와 실제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주문의 “2층”을 “1층”으로 고쳐 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지만 원심은 기각했습니다. 층수는 처음 소장의 청구취지부터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판결은 그 표시를 그대로 따른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특별항고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가 청구할 때부터 잘못 적은 표시도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지, 층수를 바꾸는 것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경정은 명백한 표시 오류 등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특별항고는 이 사건처럼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불복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의 전 과정과 판결 선고 후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오류가 분명하고 경정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신청을 기각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류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가 잘못되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가구별 구분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였지만,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구조상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본래 소송에서 자신이 점유한 주택이 신청인이 인도를 청구한 호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송 중 제출된 임료감정서에는 호실 번호가 붙은 현관문 사진이 있었고 해당 주택을 1층으로 표시했습니다.

경정신청 때 제출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 역시 실제 집행 대상이 1층에 있어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로 판결 주문의 층수가 잘못 적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층수에 맞게 고쳐도 인도 대상 주택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경정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표시를 고친 결과 다른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는지, 원래부터 다투던 동일한 주택의 표시만 정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실·사진·감정서와 당사자의 소송상 주장, 집행 불능 자료가 같은 주택을 가리켰기 때문에 층수 경정을 실질적인 판결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청구취지의 오류가 판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경정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후 제출된 자료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거나 집행 대상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수단이 아니며, 이 결정도 모든 층수·주소 변경을 허용한 것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그590 결정문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