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17다6498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쟁의행위 후 부족 생산량의 만회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회사 공장의 두 생산라인 공정이 2010년 11월 17일 노동조합 지회의 점거로 각각 38분과 102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정비용은 임차료·감가상각비·보험료처럼 생산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피고들은 자동차가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 생산·인도되는 예약판매 방식이어서 인도 지연이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쟁의행위 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을 모두 회복하여 판매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추가 생산에 의한 만회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업이 멈추었다는 사실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추정하더라도, 추가 생산으로 예정된 판매를 충족했다면 그 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생산량·매출·비용 자료를 회사가 보유한 상황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반대 주장을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산 감소로 판매·매출이 줄어, 매출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와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면 제품이 팔려 고정비용을 회수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손해 발생을 추정하여 증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생산 차질만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손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특성과 생산·판매방식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물량을 전부 또는 일부 만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상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산량 회복은 회사의 합리적인 손해 경감 노력에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더해져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노력만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생산 회복이 파업 부족분 만회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 등을 증명하여 추정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적시에 부족 물량을 만회하여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근로자에게 이를 증명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획·실제 생산량, 비용 내역,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가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의 편중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손해 추정을 뒤집을 간접반증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추가 생산에 따른 만회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생산 중단시간과 손해액을 기계적으로 연결하기보다, 그 뒤의 생산과 판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예정된 판매를 지키며 부족 생산량을 회복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족분 일부만 만회했다면 그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심리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는 것이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생산 회복이 확정된다거나 모든 증명책임이 회사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만회 여부와 최종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649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