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17다46274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참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회사 공장의 생산라인이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지회의 점거로 중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 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현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한 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방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시간당 고정비용에 공통 조업 중단시간 278.27시간을 곱하여 약 271억 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뒤 회사가 그 손해 중 일부로 청구한 20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은 배상책임과 손해액뿐 아니라 책임 제한의 적정성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동조합과 그 실행에 참여한 개인의 책임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책임 제한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할 배상 범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는 것만으로 개인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장에서 쟁의행위를 독려하여 방조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증명과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피고들이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회사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행위를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하는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은 다수결로 정해진 방침에 불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도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나누어 부담한다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들이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새로 적용할 책임 비율이나 최종 배상액은 이 판결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문제 삼은 것은 감액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니라, 감액 비율을 정하면서 개인의 역할과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공통점만으로 개인들의 책임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체와 책임 제한의 정도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20억 원은 회사가 일부 청구하여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이고, 약 271억 원은 원심이 산정한 고정비용 상당 손해 규모입니다. 어느 숫자도 대법원이 확정한 개인별 최종 부담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쟁의행위와 판결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적용 법령과 각 참여자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46274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